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6.(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1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1. 14.

라. 상정일자 : 2018. 11. 26.(제25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교육국장 장후순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제명 등)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삭제(제2조 제1항 3호, 4호)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 2조 제  2항 단서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 14조에 따르면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반영(제4조 제1호)

○ 제 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제 4조(위원회의 구성)을 서로 이기 하여 제 3조(위원회의 설치), 제 4조(위원회의 기능)로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 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 제2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긴급한 경우 심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데 긴급한 사항들도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 (교 육 국 장)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 사항임.

(질문) (임지훈 의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데, 긴급한 사항은 심위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애매한 것 같은데?

(답변) (교 육 국 장) 여성의 지위나 성 평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임. 실제 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해야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특이점을 알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제3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3조 및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3항 중 “분석평가업무담당”을 “성별영향평가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